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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업무

주요업무


심사담당공무원 :
심사행정업무 심사자료의 대국민공개, 관련부처 의견 조회등


전문심사요원 :
심사업무지원 심사담당공무원을 보조하여 심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전문가 심사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신청된 사안별로 학계, 민간, 관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사항

1. 신청자가 제출한 위해성 평가자료의 내용
2. 위해성 평가항목 조정
3. 필요시 포장시험 및 현장점검 실시여부 결정
4. 위해성 평가자료의 예외대상
5. 제11조의 재확인 및 제12조 재심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심의
6. 영업비밀 보호대상 및 범위에 대한 심의
7. 평가자료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에 대한 심의
8.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9.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 
 
평가기관

농촌진흥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본요건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가능

평가기관의 기본요건

1. 유전자변형 식물 재배포장에서는 동종 또는 교잡 가능한 근연 재배 종과의 교잡후대가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 가장자리에 튼튼한 안전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유전자변형 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학적 격리지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한다.
3.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
4. 포장근처에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 야생 종에 분포를 조사하고 교잡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식물에 병원성이 있는 유전자변형 식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식물체, 사용농기구, 작업복 등을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한다.